정책정보플러스 양육비 채무자 감치 집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양육비!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즉시 감치된 비양육부모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아 장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논의하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빨리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pg)
정책정보플러스 양육비 채무자 감치 집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양육비!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즉시 감치된 비양육부모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아 장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논의하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빨리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양육자 양육비 지급 중단과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이혼 후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곧바로 지급을 중단하고 면접교섭 약속도 매번 취소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윽고 비양육자의 청구로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양육비 감액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육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월 말일 미지급 양육비를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에 대한 의무이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 양육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실주소지 파악을 통한 감치명령 및 집행재판 중 소송서류가 비양육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는 법원에 동주민센터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비양육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마침내 본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비양육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감치 7일이 선고됐고 곧바로 법정 감치가 이뤄졌습니다.
비양육자 석방 신청 및 미지급 양육비 지급비 양육자의 감치 사실을 통보받은 비양육자 가족은 법원에 석방을 신청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 담당자에게 양육비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비양육자 측은 이행명령 결정 지급액의 절반을 일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법원이 전액 지급 이외의 협의를 인정하지 않아 석방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미지급 양육비 4,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후에야 비양육자가 풀려났고 석방 이후에도 장래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현재 성실히 지급 중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양육부모 간 합의 진행과 양육비 관련 본안소송, 추심소송,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안내 지원 대상-아이가 만 19세 미만의 이혼 부모, 미혼 부모, 조손 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아이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아이가 군 복무 또는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는 만 22세 미만+군 복무 기간 기준 중위 소득 125%이하(단 한 부모/다음 상위/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는 지원 대상)지원 내용 상의 지원, 양육 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제재 조치 지원, 조사 정보 지원, 일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등의 신청 방법 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서(www.childsupport.or.kr)→ 정보 공간 → ② 신청서 및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우편 접수(등기 우편만 가능),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우편/방문 접수처: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 스퀘어)24층 접수처(오른쪽)04554※온라인 접수처: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지원 신청 문의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전화 상담:1644-6621(ARS첫 양육비 상의)-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